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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문성배

예고기간

2016-12-06 ~ 2016-12-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647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0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6.11_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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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정성

찬성입니다. [2022.03.23]

장근영

반대 [2016.12.26]

김성호

찬성합니다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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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자격사항을 제외한다는 건 누구의 발상인가? [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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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기술경쟁력(자격)없이, 국내실정 상 페이퍼실적만 양성하는 제도는 또다른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킵니다.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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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무시하는 입법에 반대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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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고급기술이 용역이란 말도 아쉬운데 자격없는 특급기술자 양산이 왠 말이냐, 이대로 살게 놔두세요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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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건설은 자격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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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반대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