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동아일보 기고] 해외건설·균형발전·국토입체화로 경제 재도약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한다는 각오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고유가와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등 자원부국과 신흥강국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뛰어든 것이다.

우리 산업은 수출을 통해 해외영토를 꾸준히 확장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특히, 해외건설 산업은 대규모 수주를 통해 70~80년대 오일쇼크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 상황을 경제특수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동 등 신시장을 개척하여 위기 극복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 경제부흥의 원조이자 맏형인 해외건설의 저력에 더해 디지털, 문화 등이 융합된 ‘신상품’까지 준비했다. 우수한 건설기술과 함께 ICT, 한류, 모빌리티, 방위산업, 에너지 등 발주국이 선호하는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갖춘 충분한 역량산업을 ‘맞춤형 패키지’로 기획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도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인프라, 도시 내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에 관한 정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첨단 미래 분야에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이 하나로 뭉친 ‘원팀코리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과 함께 지역별 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패키지 상품으로 해외시장으로 출격할 예정이다. 올해 350억 달러,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연 500억 달러를 달성하여 해외건설 4강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2023년을 K-건설이 해외수주 시장을 주도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재도약을 위해서는 내부의 전열정비가 필요하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에 약 6조 원 규모의 상처를 남겼다. 세계 4강으로 나아가려는 건설산업도 현장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하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 방해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불공정 관행은 우리 경제의 신뢰도와 기초체력을 저하시키고 생산비용은 증가시킨다. 그리고 그 피해는 소비자와 대다수의 선량한 노동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여러 산업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최초의 엄중한 경고였다. 앞으로도 불법행위에는 일말의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경제가 세계로 달려 나가는데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산업현장에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질서를 하루빨리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장관 취임 후 전국을 다니면서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고민해왔다. 해답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 규제완화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하고 ’권역별 원팀‘ 전략으로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도 지역 곳곳에 조성하여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심 부지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입체적으로 구조를 재편한다. 철도역사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 특화산업이 자리한 성장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 성장 중심지는 GTX 등 광역철도망, 간선도로망, 신규 공항과 연계하여 수도권과 타 지역의 성장 중심지와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지혜와 순발력의 상징이라는 검은 토끼의 해, 많은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새해부터 힘차게 달리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 구호가 현실이 되도록, 모두가 체감하는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 일원 모두 ’원팀‘이 되어 미래로 달려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