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말씀] 건설업계 간담회
- 행사일2024-03-08
- 담당부서뉴미디어홍보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4-03-08
- 조회136
- 첨부파일
[모두 말씀] 건설업계 간담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지난 2월초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한 달여만에 건설업이 직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 함께해 주신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님,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님,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님,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님을 비롯해,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김홍달 건설공제조합 사업단장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건설사, 시행사,
연구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PF 시장 경색 등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과
원자재값·인건비 증가로 인해 원가부담은 늘어났으나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수익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19% 감소하고
주택 인허가도 45%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경기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1.8%에서
–2.6%로 하향 조정하는 등 투자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 1.10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절차·요건 완화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등의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공사비 상승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국책사업의 지연은 물론,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공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등 건설공사 전 단계에 걸쳐
공사비가 불합리하게 책정되는 사항을 살펴보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조정 등을 통해
공사비 갈등이 해소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적 보증을 통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사들을 보다 두텁고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높이고,
심사문턱을 낮추는 한편,
필요시 보증규모 확대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PF 사업장의 옥석가리기가
건설·부동산 경기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과도한 책임준공의무·수수료 등 금융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PF 사업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낮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Risk도 함께 부담하는 Equity 출자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업계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치열한 자구노력에 힘써 주시고,
협력사와 수분양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급증하는 해외시장이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이 사업 초기인 계획 단계부터 적극 지원하여
민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리스크를 분담할 예정으로,
고부가가치인 투자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직원들에게 산업계와의 소통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일수록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참석자분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 현장에서 느끼셨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말씀 해주시면,
정부에서도 귀담아 듣고,다양한 업계 지원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지난 2월초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한 달여만에 건설업이 직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 함께해 주신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님,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님,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님,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님을 비롯해,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김홍달 건설공제조합 사업단장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건설사, 시행사,
연구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PF 시장 경색 등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과
원자재값·인건비 증가로 인해 원가부담은 늘어났으나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수익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19% 감소하고
주택 인허가도 45%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경기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1.8%에서
–2.6%로 하향 조정하는 등 투자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 1.10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절차·요건 완화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등의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공사비 상승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국책사업의 지연은 물론,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공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등 건설공사 전 단계에 걸쳐
공사비가 불합리하게 책정되는 사항을 살펴보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조정 등을 통해
공사비 갈등이 해소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적 보증을 통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사들을 보다 두텁고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높이고,
심사문턱을 낮추는 한편,
필요시 보증규모 확대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PF 사업장의 옥석가리기가
건설·부동산 경기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과도한 책임준공의무·수수료 등 금융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PF 사업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낮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Risk도 함께 부담하는 Equity 출자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업계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치열한 자구노력에 힘써 주시고,
협력사와 수분양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급증하는 해외시장이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이 사업 초기인 계획 단계부터 적극 지원하여
민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리스크를 분담할 예정으로,
고부가가치인 투자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직원들에게 산업계와의 소통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일수록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참석자분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 현장에서 느끼셨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말씀 해주시면,
정부에서도 귀담아 듣고,다양한 업계 지원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