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브리핑문] 제18차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는
항공, 해운, 물류산업 기업인들과 전문가,
그리고 인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항공산업과 물류산업 등
국토교통부 관련 사항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당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 분야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이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안에 머무르지 않고 바닷길과 하늘길을 열어
전 세계를 우리의 경제영토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최전방 전초기지 역할을 해 온 도시가
바로 인천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인천을 교두보로 항공, 해운산업의 대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은 4단계 확장 공사를 통해
국제여객 1억 명을 처리할 수 있는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한편,
공항 배후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하고
취득세,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등 혜택을 지원하여
5천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와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신규 노선 확대, 중복 노선 효율화를 통해
글로벌 Top 수준의 항공사로 성장시키는 한편,
두 항공사가 결합하더라도
마일리지 피해나 항공운임 상승 등
국민들의 서비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택배 서비스가
국내 어디서나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백령도와 같은 물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한 일반 택배 배송사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노후화·공동화된 원도심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며,
2027년까지 25개 지구, 2.4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고,
구월, 연수 등 노후계획도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안전진단 없이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의 숙원인 경인 고속도로, 경인선 철도 지하화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인천발전의 새로운 모티브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천이 진정한 관문도시가 되려면
육상교통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영종, 청라 등 인천 신도시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고속철도 네트워크 확충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진 항공산업에 관한 토론에서
국외 출장이 잦은 IT기업의 대표는
일부 국가의 직항편이 부족하고, 운임도 높아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결합할 경우
마일리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항공분야 전문가는
세계 각국이 항공길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인천공항을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항공기 정비산업 육성과 항공화물 물동량 확대를 통해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토부 항공정책과 담당자는
항공사가 운수권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항공 자유화 국가를 50개에서 70개로 확대하는 등
국제선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글로벌 항공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항공기 개조·정비기업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기업결합과 담당자는
양대 항공사 결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운임부터 마일리지 통합방안 점검까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물류산업에 관한 토론에서는
백령도에 거주하는 백령면장이
도서지역의 택배 서비스 불편을 토로하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는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물류취약지역에 대해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한데 모아 배송하는
공동배송 시범사업과
섬 지역 추가배송비 지원 등을 통해
택배 서비스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진 지역경제 민생 토론에서
`77년부터 인천에 살아오신 한 주민은
원도심이 낙후되어 주거 환경과 상권이 쇠퇴하고 있다며
원도심 개발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은
고속성장 발전 과정에서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불균형한 성장이 인천시의 현안 과제라고 말하며,
인천시도 ‘제물포 르네상스’ 등
원도심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인선,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로
단절된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 도시정책과 담당자는
경인 고속도로, 경인선 지하화 등을 통해
인천 원도심 대개조에 총력을 다하고,
지난해 말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화수부두가 뿌리산업의 육성 거점이자
주거, 산업이 융복합된 거점으로 조성되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인천 영종도에서 서울 은평구로 출퇴근하는 한 주민은
인천에서 서울이나 지방으로의 이동이 불편하다며
신속한 GTX 사업과 지역 간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말하였습니다.
인천연구원의 교통분야 전문가는
인천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물류산업의 거점 도시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라고 강조하며,
교통망 확충을 통해 인천과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부 광역시설정책과 담당자는
GTX B노선은 `30년까지 신속하게 개통하고
D·E노선도 `27년까지 예타를 통과시키는 한편,
인천발 KTX, 월곶-판교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검단, 청라 등 신도시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5호선과 7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 말씀을 유념하여
항공산업과 물류산업의 발전과 함께
인천 원도심의 활력 회복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