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면 축사]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의료기술의 발달, 저출산 확대 등으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전환 중입니다. 현재 전체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22년 기준 24%이며 이중 노인 1인 가구는 34%에 달합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노인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5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마련해주신 송석준 의원님,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님, 그리고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정적인 주거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위해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요건이겠지만 특별히 노인가구에게는 절실한 생존의 문제까지 가능한 사안일 것입니다. 노인들은 소득 감소 등으로 전체 지출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단순 거주공간 외에도 돌봄과 요양 등 의료와 복지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특화형 공공임대 공급을 연 1천호에서 3천호까지 확대하고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민간주도 실버주택 도입 등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고령자 복지주택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하여 단순히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 교류, 문화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노인주거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노인주거 문제는 국민의 보편적 기본권 문제를 넘어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인주거 문제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제언과 열띤 토론을 기대하며 정부도 각별히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