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모두 말씀] 제1차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개최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혁신 위원회의 새 시작을 알리는 첫 회의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지난 1월‘교통혁신’을 주제로 한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면서,
혼잡한 장거리 출퇴근과 교통 격차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빨리 만들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도 빠뜨릴 수 없는 대표 과제로,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야할 시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와 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넘어,
도시 집중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할 뿐 아니라
교통약자, 소외지역 주민 등에게도 이동의 자유를 선사하고
저성장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그간 정부도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써왔습니다.

민간과 함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인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하였으며,
모빌리티혁신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도 갖추어왔습니다.

이렇게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첫 발을 떼기까지
오늘 함께해주신 위원님들 도움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마련한 기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혁신의 시동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혁신적 서비스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실증을 지원하고,
실증의 결과에 따라 기존 규제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신·구 산업 갈등 등을 이유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규제 개선 과제들도 많습니다.
혁신과 상생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 속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교통 분야 규제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한편, 담당부서와 지원기관은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에야,
모든 관계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허가를 검토하는
기존의 행정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사업모델을 개발함과 동시에
제도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많은 도움 주시길 바라며,
오늘 가감 없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