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모두 말씀] 건설업 위기극복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건설업의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이정식 고용부 장관님,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과
건설업계 유관단체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확충을 통해
그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약 200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은 최근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 자재 공급 불안에 따른 원가 상승과 함께
PF 시장 경색이 맞물리면서
녹록치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많은 건설사들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대형 건설업체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업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도 지난 10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절차·요건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와 함께,
PF 대출 보증 확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도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에 힘써 주시고,
치열한 자구노력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공공에서는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스마트 안전장비(AI CCTV 등)를 지원 중으로,
공제조합이나 협회에서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장비 대여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한 데 모여
건설업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어려움을 타개할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건설업에 오랫동안 자리잡은 낡은 관행, 구조적 문제점부터
현장에서의 애로·건의사항까지
다양하게 의견을 주시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