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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사후 브리핑

  • 행사일
  • 담당부서뉴미디어홍보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4-01-26
  • 조회491
  • 첨부파일
[브리핑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사후 브리핑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오늘 민생 토론회에서 있었던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당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생 토론회에서는
매일 교통을 이용하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담당 공무원,
도시 및 교통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 말씀을 통해
국민 삶에서 교통이 주거만큼 중요하고,
출퇴근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고 하시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로 인한
서울 도심 주택 부족으로
수도권 외곽의 인구가 증가하였음에도,
교통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출퇴근 교통 문제 해결을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과제로 생각하고,
교통 격차를 확실하게 해소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GTX 사업뿐만 아니라,
GTX 노선의 연장과 신설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출퇴근 시간을 크게 줄이고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에 GTX급 서비스가 가능한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여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의 교통망 구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하여
당장의 출퇴근 어려움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하 고속도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의정부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 하는 시민 참석자는
출퇴근 교통난으로 저녁이 없는 삶뿐 아니라
아침도 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며,
GTX-C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인천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대학생 참석자는
교통 스트레스로 인해 취업·학업에도 지장이 있는 만큼
청년들의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에도 신경 써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GTX-D 노선의 신속한 추진도 요청하였습니다.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건전 재정 여건 하에서도 충분히 재원이 투입되도록
투자 재원을 다각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저녁이 없는 삶뿐 아니라
아침도 없는 삶이라는 참석자의 발언에
매우 안타까워 하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 재정뿐 아니라
민간 투자, 공공기관 투자, 개발 이익 활용 등
교통 투자 재원을 다각화하고,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처 내 GTX 전담 조직인
GTX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GTX의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기 GTX 사업을 통해
충청, 강원권과 수도권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여
수도권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의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대구에서 구미로 출퇴근 중인 참석자는
지방 주민에서 GTX는 다른 나라 이야기와 같다며,
지방과 수도권의 교통 격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고,

청주시의 교통 담당 공무원 참석자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주를 지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수도권 GTX처럼 빠른 급행철도로
하루 빨리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와
광역급행철도 추진 등 대통령께서 하신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지방 대도시권을 인재와 자본이 모여드는
진정한 메가시티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x-TX로 불리울 광역급행철도 도입 등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은
김포골드라인으로 출퇴근하면서
생존 게임 수준의 출퇴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GTX나 서울 5호선 연장과 별개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광역버스 확충, 전세버스 추가 투입,
신규 열차 추가 편성 등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장의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층 전기버스 확대, 시간제 전용차로 운영 등
수도권 권역별로 단기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 교통 인프라의 사업비 집중 투자를 통해
신도시 광역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한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도 논의 되었습니다.

먼저, 인천에 거주하는 참석자는
과거 도시 활력을 대표하는 공간이었던 지상철도 주변이
최근에는 오히려 활력을 잃어가는데 아쉬움을 토로하며,
철도 지하화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는
철도로 인한 도시 공간의 단절과
인근 지역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상부 공간을 직·주·락이 융합된 공간으로
변화시기키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철도와 도로 지하화는 도시 계획 측면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철도 부지 현물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를 일으키는
혁신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함께
기존 도시계획의 틀을 넘는 비전 제시와
규제 완화를 통해
철도 부지가 도시의 미래성장의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심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말씀을 유념하여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사업의 성공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선정하는 등
지하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초연결’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지역간 이동 속도를 높이는 초연결 사회를 실현하여
출퇴근 교통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초연결을 통한 메가시티 조성은
결국 국가 전체의 경제적 가치 향상의 기반이 되고,
국제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교통 관련 국민의 불편을 항상 경청하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주신 다양한 목소리를 새겨듣고
대통령의 말씀을 유념하여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혁신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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