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면 축사] 임대단지 사회복지관 정책토론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임대단지 사회복지관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최인호,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맹성규, 민홍철, 심상정, 조오섭, 허영, 홍기원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성서대학교 최선희 교수님, 강남대학교 한동우 교수님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해 쪽방촌,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과 주거비 부담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주거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달라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면적과 입지, 서비스와 같은 주택의 품질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입니다. 지나치게 좁은 면적(전용30m2 미만)은 과감히 공급을 중단하고, 생활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과 같은 우수입지에 공급을 집중해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주거의 공급뿐 아니라 주택의 질적 혁신에도 힘써 거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시기, 원하는 시점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를 충분히 배치해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난 7일, 영등포 쪽방촌 공공 주택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8일에는 영구임대단지의 주거복지사 여러분과 만나 돌봄서비스와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에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이 모두 172개라고 합니다. 이곳들이 노후화나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져 의미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에 있어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도 귀담아 경청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대단지 사회복지관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