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행사일2023-09-26
- 담당부서뉴미디어홍보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3-09-26
- 조회539
- 첨부파일
[브리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5년간 주택공급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신규 정비사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뉴:홈을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을 낮추고
신규 공공택지도 발굴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리ᆞ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여건이 악화되면서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분양시장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PF시장의 경색으로 인해
민간은 시장상황을 보며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충분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은 민간의 위축을 적극 보완하여
주택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고,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중단된 주택사업이 신속히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세부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총 12만호 추가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확보하고,
민간이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진행이 더딘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으로 전환하여 5천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중에
8.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여.
민간의 위축된 주택공급을
공공이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은 모든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하여
속도감 있게 공급해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지구계획과 주택사업 인허가를 동시 추진하고,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여
공공주택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겠습니다.
지방 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도
타당성검토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공공의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뉴홈 사전청약은
오는 12월 5천호, 내년에는 1만호를 추가 시행하여
부담가능한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모든 3기 신도시는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하고,
인천 계양은 최초로 주택착공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연내 1만호를 지구지정하고
최초로 주택인허가 3천호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공택지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통상적인 기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는 업체에는
신규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미분양 리스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민간제안 공모를 확대하고,
기금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공사비 증액분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토록 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공사업은
공공에서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증액 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인허가에 따른 애로와 부담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인허가의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통합심의 의무화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건설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 분야의 외국인 인력채용 쿼터를 확대하고,
실거주의무 폐지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를 포함한
규제 정상화 입법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신속히 완료하여
주택사업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하게 자금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정상사업장은 PF 대출 공적보증을 통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PF대출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HUG의 대출한도도 7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도
90%에서 100%까지 확대하여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상사업장은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7.2조원 이상 공급하고,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PF 대주단 협약 운영과
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와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非아파트 사업의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저리의 기금융자를 1년간 지원하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상품 신설을 통해
非아파트 건설 자금조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역세권에서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사업중단과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조정 전문가 파견,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정비사업 맞춤형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 분쟁조정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절차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사전 제시하여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전문 기관이 신속하게 시행 가능한
신탁 방식의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한편,
모바일 의결 등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여
전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앞당기겠습니다.
이번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공은 올해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함은 물론,
’24년부터는 추가 확보한 물량을 본격 공급함으로써
민간의 사업정상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민간은 개선된 사업여건을 기반으로
누적된 인허가, 착공 대기물량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로써 올해 계획물량인 47만호를 최대한 공급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여
윤석열정부 임기 내 270만호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공급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을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5년간 주택공급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신규 정비사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뉴:홈을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을 낮추고
신규 공공택지도 발굴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리ᆞ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여건이 악화되면서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분양시장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PF시장의 경색으로 인해
민간은 시장상황을 보며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충분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은 민간의 위축을 적극 보완하여
주택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고,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중단된 주택사업이 신속히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세부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총 12만호 추가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확보하고,
민간이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진행이 더딘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으로 전환하여 5천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중에
8.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여.
민간의 위축된 주택공급을
공공이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은 모든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하여
속도감 있게 공급해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지구계획과 주택사업 인허가를 동시 추진하고,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여
공공주택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겠습니다.
지방 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도
타당성검토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공공의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뉴홈 사전청약은
오는 12월 5천호, 내년에는 1만호를 추가 시행하여
부담가능한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모든 3기 신도시는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하고,
인천 계양은 최초로 주택착공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연내 1만호를 지구지정하고
최초로 주택인허가 3천호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공택지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통상적인 기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는 업체에는
신규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미분양 리스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민간제안 공모를 확대하고,
기금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공사비 증액분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토록 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공사업은
공공에서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증액 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인허가에 따른 애로와 부담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인허가의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통합심의 의무화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건설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 분야의 외국인 인력채용 쿼터를 확대하고,
실거주의무 폐지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를 포함한
규제 정상화 입법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신속히 완료하여
주택사업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하게 자금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정상사업장은 PF 대출 공적보증을 통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PF대출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HUG의 대출한도도 7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도
90%에서 100%까지 확대하여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상사업장은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7.2조원 이상 공급하고,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PF 대주단 협약 운영과
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와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非아파트 사업의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저리의 기금융자를 1년간 지원하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상품 신설을 통해
非아파트 건설 자금조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역세권에서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사업중단과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조정 전문가 파견,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정비사업 맞춤형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 분쟁조정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절차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사전 제시하여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전문 기관이 신속하게 시행 가능한
신탁 방식의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한편,
모바일 의결 등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여
전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앞당기겠습니다.
이번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공은 올해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함은 물론,
’24년부터는 추가 확보한 물량을 본격 공급함으로써
민간의 사업정상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민간은 개선된 사업여건을 기반으로
누적된 인허가, 착공 대기물량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로써 올해 계획물량인 47만호를 최대한 공급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여
윤석열정부 임기 내 270만호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공급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을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