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면 축사] 디지털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디지털시대, 공간정보 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김정재 의원님,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해주신 김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님과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국토 면적의 4.3%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92%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 공간도 점차 외곽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 진입,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공간전략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직주근접 선호에 더해 같은 공간에서 생산과 소비까지 해결하려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공간의 확장보다는 기존 공간의 압축적 이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기존의 경직적인 도시계획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는 한국판 White Zone인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할 것입니다. 지하는 상가와 보행통로, 지상은 녹지공간, 공중은 주거와 상업·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공간 배치로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일과 휴식, 주거기능이 복합된 공간, 첨단물류, UAM, 로봇 등 미래형 생활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혁신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김정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정부도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공간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기술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특히, 공간정보는 도시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혁신과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 정보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자연재해 유형들도 공간정보를 활용한다면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적기적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제로에너지 등 스마트시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공간정보는 필수요소입니다.

정부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AI기술을 접목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새로운 공간혁신구역에서는 공간정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더해, 오늘 토론회에서도 도시의 새로운 변화와 공간정보의 활용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의 혜안이 담긴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조언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