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면 축사]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정책토론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 정책의 연구와 발굴에 헌신하고 계신 국회 국가재조(再造)포럼 관계자 여러분과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박성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과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인구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소멸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성장의 기회가 쏠리는 반면, 지방은 성장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사명으로 삼고 국토 불균형의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토부 장관으로서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전국 각지를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예산과 사업의 배분이 아닌 기업이 투자하고 싶고 사람이 살고 싶은 지방을 만들어 달라는 현장의 간절한 말씀들을 잊지 않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재임한 지난 1년간 비수도권의 성장을 이끌 신규 국가산단 14곳의 후보지를 지정했으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소위 의결, 대구경북과 광주신공항 특별법 제정, 지방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착수 등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지방을 위한 근거법 마련과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제도적 지원, 지자체의 지역발전 추진 역량 강화, 교육과 문화의 격차 없는 기회 제공 등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해외 선진사례 속에서 모범답안들을 살펴보는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성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독일은 우리가 맞닥뜨릴 과제를 해결하는데 참고할 만한 다양한 표본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동부의 베를린, 서부의 쾰른, 남부의 뮌헨, 북부의 함부르크 광역권 등이 쏠림 없이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의 독일 기업들은 자신이 태동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규모 있는 지방재정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스스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독일이 일군 지방균형발전 비결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한 정책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기업이 주도하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균형발전의 주무부처라는 책임감으로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