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면 축사]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수흥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제발표를 해주실 경인여자대학교 서진형 교수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해 토론에 참석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깡통전세, 역전세와 같은 전세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급등하였던 집값과 전셋값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을 겪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4월 세 차례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무자본 갭투자 등에 악용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전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정보인 적정 시세와 임대인 이력 등을 쉽고 빠르게 살펴볼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도 출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전문 자격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며 전세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전세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 즉시 시행되어 피해자분들의 신속한 지원에 청신호를 알렸습니다.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등 일반적 절차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는 피해자 조사․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세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세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의 혜안과 발전적인 의견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더 이상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