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면 축사] “자율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능인증제 의의와 과제” 토론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능인증제 의의와 과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민홍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실 전문가와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율주행차’는 모빌리티 혁신의 선두주자이자 진정한 이동의 자유를 실현시킬 가까운 미래의 교통수단입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이동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삶과 사고방식, 문화까지도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편리함과 안전은 물론, 운전에 쓰였던 시간과 공간이 업무와 휴식,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재창출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과 확장입니다. 자동차, 부품, 센서 기술을 포함한 제조업의 첨단화를 이끌고 통신, 인공지능, 콘텐츠 산업과 서비스 플랫폼 산업까지 무궁무진한 성장동력이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갈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고 세계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여객‧화물운송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 운행 허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와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첨단 인프라를 전국에 순차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범부처 R&D를 통해 연구개발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같은 신산업 분야는 도전과 창의정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의견에 수시로 귀를 기울이고 제도적 수요에 민감히 반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이 자율주행 제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 기술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벨4 자율주행차는 국제적 제작기준이 없어 출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도’는 기술의 안전성과 성능을 별도로 확인‧인증하는 제도를 열어줘 기업 간의 자율주행차 판매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는 여객,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되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도’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려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국회, 국토교통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잘 새겨듣고 정부도 더 나은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구축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정부는 제작자와 운행자의 안전관리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안전성 검증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의 자리가 대한민국 자율주행 산업 발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