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면 축사]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 패러다임 전환 정책 토론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입니다.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 패러다임 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대식 의원님과 행사를 준비해주신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심도있는 대안을 고민해주실 전문가분들과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건축산업은 해마다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축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건설시장 전체 수주액의 약 73%인 168조원에 달하며, 건축허가와 착공면적은 매년 건설경기의 선행지표로 활용될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건축산업을 뒷받침하는 건설기술도 눈부신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일어나는 후진적 건설사고는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그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에 이어,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가 또다시 일어나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약 735만 동의 건축물들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공간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인구 구조의 변화로 건축물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공간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도 점점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물을 안전하게 짓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이며 모든 건축인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보장을 위해 그간 수많은 제도개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축 관계자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는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수많은 규제 중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건축물이 설계되고 시공되는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안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건축물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분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새겨듣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건축물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이자 건축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마중물 역할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