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기고, 아시아투데이(2017.4.27)>

[칼럼]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 ‘공간정보’ 구축

국토교통부 1차관 김경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을 기술 혁명 직전에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인류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은 곧 우리 시대의 키워드가 됐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융합과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루는 것이다. 예컨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고 그 연결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일정한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기술, 생명공학, 사물인터넷, 3D 인쇄 및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제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주요 산업으로 꼽힌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와 함께 정확한 공간정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연결하는 수단은 정보통신기술이지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은 공간을 기반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간정보는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 정보로, 지적도나 지형도 등을 통해 표현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일본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1910년대에 시행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아픈 역사가 있다. 또한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정확도가 낮아져 국토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 불부합지가 전 국토의 15%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적 주권을 확립하고 지적 불부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장기간 계속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도입기, 확산기, 고도화기와 정착기의 4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도입기(2012~2015)에는 4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3만 필지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이 기간 중 22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되었고, 2030년까지 2만2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는 2016년 3월에 수립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기초로 2단계(2016~2020)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차 기본계획에서는 산업의 융·복합 시대에 맞게 지적재조사 사업의 결과를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고 있다. 드론이나 위성측량 등 신기술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결합해 지적정보의 품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정비 등의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적재조사로 구축한 고정밀 위치정보를 가스, 통신 등 지하 시설물과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관련 분야에 제공해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이용 가능성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0점 기준에 5.6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인 5.9점에도 못 미쳤다. 그 후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발표한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 순위에서도 조사대상 135개국 중 25위로 평가됐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정교하고 체계적인 공간정보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역량 제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