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축사] 주택산업연구원 세미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입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님,
주택산업연구원 서종대 원장님,

자리를 빛내주신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주택공급 활성화”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께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원리에 맞게, 국민 수요를 기반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 두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간 규제의 대상이던 재개발․재건축을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걸림돌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계획수립부터 입주까지 사업 전 과정을
주민들과 힘을 합쳐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올해 2만 6천 호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하여
’27년 착공, ’30년 입주를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신도시도
지자체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히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편리함을 갖춘
주거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뉴:빌리지’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중산층 장기임대를 도입하여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각종 규제가 적용되던 민간 임대주택의 틀을
시장원리에 따른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초기에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소형주택 공급이 정상화되도록
세제감면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을
14만 호 이상 공급하고,
착공 물량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 10만 호를
내년까지 빠르게 공급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그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이행하면서
추가로 발굴한 규제 32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과
민생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