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축사] 제6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입니다.

｢제6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뉴시스 염영남 대표이사님,
자리를 빛내주신 안철수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전과 과제｣
입니다.

정부는 그간,
국민께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원리에 맞게, 국민 수요를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대통령 주재의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과
노후화된 도시를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간 규제의 대상이던 재개발․재건축을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는 높이고
문턱은 낮추겠습니다.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걸림돌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재건축부담금도 합리화하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기반시설 조기 설치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2만 6천 호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하여
’27년 착공, ’30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손을 맞잡겠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는
아파트 수준의 편리함을 갖춘
주거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뉴:빌리지’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축 소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을 통해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여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각종 규제가 적용되던 민간 임대주택의 틀을
시장원리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하여
초기에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 공급 위축을
공공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을
14만 호 이상 공급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 10만 호를
내년까지 신규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과
민생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