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축사] 2023년 도시정비 주택서비스 대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재입니다.

‘2023년 도시정비 주택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년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주택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뉴스웨이 김종현 대표님,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며 심사에 임해주신
박상우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명품 주택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택 건설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수상기업에도
아낌없는 축하를 전합니다.

이번 행사는 주택브랜드대상이
도시정비 주택까지 대상이 리뉴얼되고,
국토교통부장관상도 신설되어
시상식의 의미가 더욱 특별하고
뜻깊게 다가옵니다.

도심의 가용택지가 고갈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도시정비 사업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면서
주택 공급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왔고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은
출퇴근이 불편한 도시 외곽보다
문화와 교통 인프라가 풍부한
도심을 선호하기에
도시정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지난 1월 5일
안전진단 기준 고시개정을 통해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고
2차 안전진단 의무를 없애며
제도를 유연하게 손질하였습니다.

또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 과정에서 각종 영향평가를
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정비사업에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재건축부담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행 부과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통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고,

신탁사와 같은 전문 개발기관의
정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연 1회 추진하던 정부-지자체의
조합 합동점검도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번 대회의 수상작들이 담아낸
바람직한 도시정비와 주택의 모습을 보며
정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정비사업의 공공임대주택에
기존 세입자나 무허가 건물 소유주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갈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가 하면

단지 곳곳에
캠핑가든, 물놀이장부터
마을의 역사문화를 반영한 테마공원까지,
가족 단위 입주민과 어린이들을 배려한
즐길거리와 모든 입주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수상작들이
도시정비를 추진하는
후발 단지와 건설사들에게
본보기가 되길 바라며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건강과 행복을 일궈가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으로
좋은 주택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규제 완화를 통해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