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업무계획

2. 국민안전 :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삶터에서 일터까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 대응하여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30년 이상 시설물(%) : ('18)3,498개(11.1%)→('28)8,499개(27.0%)→('38)19,384개(61.7%)

안전시설과 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취약 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유지‧관리형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안전개선을 뒷받침한다.

'20년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앞서, 범부처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대상 : 도로‧철도 등 통상적 의미의 SOC 7종 + 수도‧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8종

기초 정보 인프라도 내실화 한다.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에 대한 총 조사를 시범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오류 검증 및 주기적 갱신을 의무화 하여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안심 일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근로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인다.

건설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고 집중 관리한다. 공공 분야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적·환경적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는 검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19.9)하여 부실 장비를 근절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조건 강화, 불법 개조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원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 작업량이 많은 산하기관(LH·도공·코레일·철도시설공단) 현장부터 안전관리에 앞장서고 4월부터 범부처 공공 작업장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택배 작업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19.12)하고, 안전교육 및 휴게시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42년 만에 사망자수가 3천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폭을 높여나간다. 도시부 속도 하향(60→50㎞/h)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실시간 안전 관리로 사고 저감 효과가 높은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

철도와 항공 돌발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철도시설공단‧코레일 합동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하여 철도시설 안전관리를 내실화 하고, 안전점검 실명제 등 현장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차량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노후 부품 등을 전면 정비‧교체해 나간다.
• 항공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안전 지표화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긴급 회항 등 돌발 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모의훈련 시행 등 범부처 협업도 보다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