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업무계획

1.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 :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기회라는 인식하에,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7대 혁신기술’을 중점 확산·구현한다.

• 수소경제
• 스마트시티
• 드론
• 자율차
• 스마트건설
• 제로에너지건축(ZEB)
• 데이터경제

➊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한다.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하여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올해 서울·부산 등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22년까지 2천대를 도입*한다.

*수소버스 전환 운영 보조, 면허기준 완화 등 혜택을 강화

• 수소버스 충전·정비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고속도로('19, 10기 착공)와 행복도시('21년 건립 세종 신(新)청사 인근)·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본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 선정하여 마을‧도시 단위의 수소 에너지 생산-관리-이용 체계 구축의 실증에 나선다.

➋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bottom-up)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사업*’을 새롭게 도입('19.4, 접수·발표)한다.

*‘지자체+기업 등’이 문제분석, 사업계획 및 실증 등을 자율 기획(15억 원 x 6개소 지원)

➌ 자율차 레벨3 상용화(‘20)에 대비하여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세종 정부청사, ‘19.10)한다. 전용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완성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자율차 관련 첨단산업이 집적‧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19.1～, 지구지정)

➍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도심 지역과 일상생활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를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사업 컨설팅 및 규제특례 등 종합 지원

➎이 외에도,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턴키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안에 제로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등 공공 주도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한다.

•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국토 및 교통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개방과 유통을 혁신한다.

건설·운수 등 주력산업도 낮은 임금, 업역 규제 등 그간 누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재도약 하도록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➊ 건설산업은 지난해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완수에 힘쓴다. 업역 폐지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종합‧전문 업역간 상호 실적인정, 발주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시급한 현안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 직접지급제를 6월부터 공공 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하는 등 일자리 개선도 지속한다.

➋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택배 시장 급성장('18, 25.4억 박스)에 대응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하고 신규 증차, 투자지원 등을 통해 택배‧늘찬배달(퀵·이륜차) 산업 발전을 본격화한다.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 ‘20년 ‘화물차안전운임’ 시행에 대비하여 원가조사와 충분한 업계 협의를 거쳐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을 공표('19.10)한다.

➌ 항공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시장질서 교란‧소비자 피해 유발 등 경영윤리가 미흡한 항공사에 1～2년간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사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항공기 정비사업(MRO)에 본격 착수하여 신산업 육성도 속도를 낸다.

➍ 부동산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리츠를 활성화한다.

국토교통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어나간다. '19년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소속 약 6천 5백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일자리 로드맵｣(‘18.5)의 집행과 보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현장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유수 건설기업 취업 매칭을 강화하여 새로운 고용 루트를 지원한다. 지난해 마련한 항공 조종분야 ‘先선발-後교육’의 수혜대상을 넓히고 정비 분야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