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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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39
의견제출자
최홍석
등록일자
2025.12.17
제목
국무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
감사합니다. 서울 전역에 지역주택조합 개발만 118건이 넘고 있는데, 조합원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100곳 넘게 표류하고 있고
겨우 10건~18건 정도만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질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관계로 서울시 주택공급이 꽉막히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오니 조속히 통과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