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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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8
의견제출자
신현철
등록일자
2010.01.23
제목
노부모 우선분양 물량축소 반대 합니다.
내용
정책을 바꾸려면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 되어야 합니다. 즉, 적어도 1~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한다면, 정책변경으로 인한 피해도 줄고 정책반대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아님말고 식의 정책 급변경은 국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