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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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6
의견제출자 양성호 등록일자 2009.08.14
제목 아웃소싱..합법화..반대
내용 금번 법개정내용중..품질관리를 강화하는게 아니고..부실화될조항을 개정할려고하는지..현장 품질관리를 아웃소싱을..허용하는 법안은 그동안 시공및품질 부실화 우려로..금지시커왔는데..왜 .허용으로.개정하는지..이해하기..좀..이조항을..수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