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

국민 눈높이에서 전반기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중점 추진방향 설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9일을 기점으로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 2년 반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호 공급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청사진 제시, 일자리 로드맵 2.0 수립을 통해, 주택과 교통, 일자리분야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설산업, 운수산업의 오래된 현안을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은 성과로,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점 등은 미진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역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간평가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균형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년 예산안을 작년 대비 2.2조원 증액 편성한 만큼,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부 출범 당시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 상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붙임>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향후 역량 집중 과제

1. 정확한 부동산 가격, 공정한 과세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불형평성 문제를 감안, 시세 대비 격차가 큰 유형 및 가격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공평과세 기반 마련(‘19.1∼4)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문제 개선

엄격한 시세분석을 통해 유형별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공개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을 위한 통계적 기반 마련

• 【 현실화율 개선 】
  
• 【 균형성 지표(COD) 개선】
  

일부 논란이 된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도 적극 개선해 나갑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제기된 산정오류*, 깜깜이 공시 등 산정과정 불투명성 논란 해소를 통하여 신뢰성 제고

* 갤러리아 포레 단지 전체 정정, 아파트 단지 내 평형 간 가격역전 등 오류 논란

• 향후 역량 집중 과제
• 금년중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 마련, 발표
• 과학적 부동산 조사체계 구축, 산정오류 검증체계 강화 등
• 공시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산정근거 공개 확대 등

2.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8·2대책(‘17), 9·13대책(’18)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 ’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

• < 트램-트레인 운영 사례 : 독일 카젤 >
• 【 전국 월간 주택가격변동률(%) 】
  
• 【 서울 월간 주택가격변동률(%) 】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 중입니다.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성 등 상승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올해 7월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으나, 시장 불안 최소화 노력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27개동(洞)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19.11)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사례(약 1,500건) 집중 점검(’19.10~’19.12)

시중 유동자금 흡수를 위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18.12)’,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19.9)‘도 마련

분양주택과 공적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합니다.

’23년 이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신도시급 택지 5곳 등 30만호 공급 계획 확정(‘18.9, ‘18.12, ‘19.5)

특히, 서울시 내 지하철 역세권,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4만호 공급, 수도권 30만 호 물량 외 도시규제 정비를 통해 5.4만호 추가 공급

공적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이어 신혼·청년(’18.7), 취약계층·고령자(‘18.10), 아동·비주택(’19.10) 등 맞춤 대책으로 주거안전망 완성도 제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주택을 33.5만호 공급(~19.9월기준),’19년 공적주택 공급 목표 20.5만호도 차질 없이 달성 전망,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3%(‘16년)에서 7.2%(’18년)까지 상승했으며, ’22년에는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수준 전망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증가 】
  
•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감소(만명) 】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는 민간임대주택도 늘어났습니다.

임대료 상승 제한(年5%) 등 임차인 거주 안정성이 보장(4·8년 이상)되는 등록임대주택은 ‘17년말 98만호 → ’19.9월 146.7만호까지 증가

일부 세제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업자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무주택 서민 중심 청약시장 개편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신규 분양주택에 가점제를 확대 적용(‘17.8.2대책)하고, 추첨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18.9.13대책)

서울 분양주택의 97.8%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자 비중이 99.6%에 달하며, 85㎡ 초과 주택도 무주택자 비중 급증

【 서울 무주택자 당첨 현황(특별공급 포함) 】

신혼부부·청년 주거 수준 향상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약 요건 완화(혼인 5→7년, 소득기준 100→120%) 및 특별공급 물량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 등 제도 개선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18.5)

• 【 전국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증가 】
  

  구 분	‘17년	‘18년	‘19년
  일반공급	179,804	152,844	120,944
  신혼특공	17,785	25,113	23,309
  신혼특공 비율	9.89%	16.43%	19.27%

• 【 신혼부부 자가점유율 증가 】
  

아이 돌봄공간이 마련된 신혼부부 특화형 임대주택 등 공적임대 25만호,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15만호 공급(‘22년까지)

금리·한도 우대 전용상품을 연 8만 가구에 지원(’22년까지 40만 가구)하고, 신혼부부 인정기간을 확대(5년→7년)하여 수혜대상 확대

* 지원실적(건): 4.4만(‘16) → 5.6만(‘17) → 8.5만(‘18) → 5.7만(‘19.1∼10)

※ ’22년까지 88만쌍의 신혼부부 지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연 평균소득 7천만원 이하 모든 신혼부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

청년의 사회진출시기에 맞추어 주거와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공적임대주택 21만호(‘22년까지), 고시원 리모델링 및 계약기간 및 보증금 부담을 최소화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특화주택 지원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전세대출 상품(금리 1.2%, 최대 1억원) 등 연 8만명에게 소득·주거형태·자금소요를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

* 지원실적(건): 4.6만(‘16) → 5.6만(‘17) → 7.5만(‘18) → 8.6만(‘19.1∼10)

금리 우대 및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18.7), ’19.9월 기준 가입자 수 약 24.5만명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자녀 수에 맞는 적정 규모·방수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유형도입(‘19.10), 아이돌봄시설 설치 등

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인상(2천만원)하고, 자녀 수에 따라 금리 추가 인하,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금리 감면(50%)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무보증금·저소득층 보증금인하(‘19년 1천가구) 및 방문상담을 통한 공공임대 이주희망자 발굴(’19년 약 2천가구)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이 빌트인된 주택 제공(‘19.10~)

*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보증금, 생활집기, 이사비 등 까지 지원추진

주택의 품질 제고

공공 주택에 다양한 수요자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아이 돌봄공간으로 조성한 신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조성(‘19년 10개소)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맞춤형 평면설계를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공급(‘19년 10,605호 공급)

(청년) 냉장고·세탁기 등이 빌트인된 기숙사형 청년주택(‘19년 404실), 일자리 연계 소호형 주거클러스터(’19년 후보지 1,170호 선정) 공급

(고령자) 상층부 공공임대주택과 하층부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고령자 복지주택(‘19년 12곳 1,313호 선정) 공급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도 공급(‘19년 건설형 5천호, 매입전세임대 4천호)

(아동) 아이돌봄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22년까지 40개소 이상),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빌트인 임대주택 및 자립지원서비스 연계 등

부실과 하자 없는 주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부실시공 방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및 주택도시기금 신규대출 제한 제도 도입(‘18.9)

(주택품질 제고)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9.6) 하고, ｢주택법｣ 개정 등 추진

*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적사항 조치 의무화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도입하여 사용검사 전 품질관리 강화(’20년)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후분양)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후분양 로드맵을 마련(’18.6), 공공부문 단계적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 추진

* (공공부문) ’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민간부문)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금 대출 및 보증 등 인센티브 확대

(제로에너지) 제로에너지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 절감률 설정 및 단계적 기준 강화

* 로드맵 : (‘12년)30%감축 → (’17년)60%감축 → (‘25년)제로에너지 의무화

(층간소음) ’06년부터 운영되어 온 바닥충격음 사전인정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후 차단성능 측정 방안 마련 중(~`19.12)

• 향후 역량 집중 과제
•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
• 아동가구 및 비주택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2. 우리나라 교통혁신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대광위를 설립하였습니다.

도시 외곽의 택지개발에 따른 생활권 광역화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장시간 출퇴근 문제 등으로 삶의 질 하락

《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 (133分)》

전국 평균(58分)의 2.3배, OECD 평균(28分)의 4.8배 수준

*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38.5조)의 약 82%가 대도시권에서 발생

이에, 정부는 급행전철망 구축 등 광역교통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이를 전담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19.3)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 광역교통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2030년 대도시권 주요거점간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환승 시간 30% 단축, 통행비용 30% 절감

• 【 주요 거점간 30분대 이동 】
  
• 【 환승시간 30% 단축 】
  
• 【 통행비용 30% 절감 】
  

• 《 광역교통 비전 2030 주요내용 》
• ❶ (광역교통망) GTX,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망 확충, 대심도 지하도로 검토
• ❷ (버스·환승) S-BRT, 고속 BTX 도입, 광역버스 준공영제, 환승센터 체계화
• ❸ (운영관리)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도입, 광역교통시설 투자체계 개편
• ❹ (미래교통) 2층 전기버스(’20∼) 및 대중교통-공유 모빌리티 결합 등 추진

* 대도시권 권역별로 총 138개 철도, 도로 등 프로젝트 발표

도로중심에서 철도중심으로, 철도 르네상스의 시작

교통이 철도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전환) ‘20년 철도부문 예산이 도로를 처음으로 추월

높은 정시성,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주요 도시를 2시간대에 연결(고속·일반철도)하고,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광역철도)

【 철도·도로 부문 예산 추이 】

(교통망 확충) 강릉선 KTX 개통(‘17.12)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동해선(포항∼영덕, 18.1), 서해선(소사∼원시, 18.6) 등 신규 철도 개통을 통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

(광역교통) GTX-A(‘18.12 착공), 신안산선(’19.8 착공), GTX-B('22 착공 예정), GTX-C('21 착공 예정) 등 광역교통 핵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국제협력) 한반도가 대륙철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도록 남북철도 공동조사(18.11~12), 남북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착공식(18.12) 추진

OSJD 가입(18.6) 후 OSJD 장관회의에 정회원으로 참석(’19.6)하고, ‘23년 장관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철도 협력도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1)’를 통해 균형발전에 기여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평택~오송 복복선화(고속철도 병목구간 해소) 및 충청권 철도 고속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

준고속열차 EMU-250를 중앙선 등에 투입하여 기존 일반철도 노선의 속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20~)

교통분야 공공성 대폭 강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설·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 전기차·수소차 50% 할인 등을 통하여 이용자 통행료 부담 경감

*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로 연간 1,811억원, 명절 통행료 할인 등으로 1,386억원 절감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22년말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여 통행료 부담을 연 4,300억원 경감 기대

버스가 안전한 서민의 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정착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발표(‘19.5)하고, 적극 추진 중

• 【 과다한 근로시간 개선 】
  
• 【 일자리 창출 효과 】
  

인력 및 자산운용 등 철도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에 따라, 철도공사 비정규직 6,75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결정(‘18.8), 단계적으로 전환 중

이중 생명·안전 업무 담당자 등은 철도공사에서 직고용(1,513명), 나머지 5,240명은 철도공사의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중

철도자산인 광역철도 평내호평역에 첫 ‘철도역 어린이집’을 개원(‘19.3), 출퇴근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모빌리티 혁신성장 기반마련

논란이 많았던 택시분야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었습니다.

법인택시의 사납금제 폐지 및 월급제 도입,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등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 도출(‘19.3)

끊임없는 협의로 모빌리티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17.7)을 발표하는 등 업계 간 상생 및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 모빌리티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이해 관계자와의 수십차례 협의를 거쳐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 국회 발의(‘19.10)

• 【 카카오 벤티 】
  
• 【 마카롱 택시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도록 노력할 필요

이를 위해 우선 발의된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

앞으로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이고 편리하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충분한 뒷받침 필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을 만들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총괄 관리(PMO) 정부간 계약체결(‘19.10)

인천국제공항 ’18년 국제여객처리 세계 5위(’19.2, ACI)

역대 최다득표로 7회 연속 ICAO 이사국에 선출(‘19.10)되어, 국제항공운송기준 선도 등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18.1) 및 김포 등 주요공항 시설 확충*,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18.1)를 신설해 공항이용편의 개선

* 김포 터미널 전면 리모델링(’18.10), 청주 터미널 확장(’19.12) 등

** T2개장 이후 年 7,700만명 수용 가능(4단계 공사 완공시 1억명 처리 가능, ～’24), ’18년 6,768만명 이용(세계공항실적 세계 5위, ACI)

항공마일리지 이용 편의를 제고(’19.1)하고, 한-중(‘18.12), 한-동남아(’18.5) 항로 추가 개설로 항공기 지연 대폭 감소

* 극성수기 마일리지 좌석 5% 이상 배정, 마일리지 좌석 취소수수료 91일 이전 무료 등

** ‘19.1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한-중노선 지연편수 89.5% 감소(504→53편), 한-동남아노선 지연편수 88.8% 감소(179→53편)

중국, 몽골 등 항공노선을 적극 확대*해 스케줄 다양화‧운임 인하, 특히 지방공항 국제선** 확충으로 지역민들의 항공 이용 편의 개선

* ’17～’19년 연평균 7.3% 국제선 증가 : (’17)주4,412회→ (’19)주5,083회

** 지방공항 국제선 : 대구공항(주 77회↑), 무안공항(주 50회↑), 김해공항(주 43회↑)

• 향후 역량 집중 과제
• (광역교통) 급행철도 등 세부계획 수립 등 광역교통시설 조기 확충
• (철도) 남부내륙철도, GTX A·B·C,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 핵심사업 추진
• (택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플랫폼 택시 활성화
• (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주 52시간 안정화
• (항공) 노선 다변화 등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3. 우리 생활 속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공개하여 경쟁시키는 등 적극적인 참여 독려

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구조개선(‘19년 국도 258개소, 지방도 31개소) 등 도로시설 개선 병행*,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19년 도로교통법 개정)

버스·화물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18년∼), 모바일 운행기록장치(DTG) 확산,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졸음운전 방지

* 평균운임 10% 증가 ⇒ 화물차 사고횟수가 9.78% 감소* 기대
(‘18년 사고횟수 기준으로 연 615건 사고 감소 (※현재 안전운임 수준 협의중)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6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3,000명대에 진입하였고,

‘19.9월 현재도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가 13.8%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 유지

【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은 부족합니다.

‘17년 이후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 감소추세 (‘18년 사망 미발생)

【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 수(단위 : 명) 】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18년 4.2%로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감소세 가속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

* (‘14) 434명 → (’15) 437명 → (‘16) 499명 → (’17) 506명 → (‘18) 485명

이에, 기존 현장관리체계 개선 중심에서 산업 전반의 근원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 마련 중

철도, 자동차, 항공 안전도 상당부분 향상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 예산 확충*과 철도안전 강화대책(’18) 이행을 통해 ‘19.8월 기준 철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대폭 감소**

* (예산) (’16) 7,926→(’17) 8,221→(’18) 9,672→(’19) 10,360→(’20 정부안) 15,501 **(사고)(’18)76건→(’19)51건(33%↓),(사상자)(’18)71명→(’19)35명(51%↓)

BMW 차량 화재에 대응하여 사상 최초의 운행정지명령, 조속한 사고원인 파악(4개월 ↔ 해외 1년 이상)으로 적기 대응하고, 문제부품 교체 독려(‘19.10 기준, EGR교체율 94.5%)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레몬법) 시행(‘19.1) → 현재 18개사(시장점유율 99%) 참여

항공 분야도 ‘6년 연속(‘13.8∼’19.10) 무사망 사고‘를 달성하였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회항 등 주요 안전장애 수도 감소하였으나,

* 주요 안전장애 발생건수 : (‘17) 38건 → (’18) 34건 → (’19) 21건

고장으로 인한 지연·결항 등 비정상 운항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데이터 기반 안전감독시스템 구축 예정(‘20.8~)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와 노후 SOC의 안전도 챙기고 있습니다.

지하 안전도 향상을 위한 지하안전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등 사업단계별 지하안전 관리체계 마련(‘18.12)

GTX 등 대심도 개발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평가 표준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안전기준 이행력 제고 필요

‘20.1 시행예정인 기반시설 관리법에 따라 통신구, 공동구 등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관리계획 수립 추진 등 관리 체계화

• 향후 역량 집중 과제
• (교통안전) 보행자를 우선하는 문화를 정착, 속도하향 적용구간 확대
• (건설안전) 건설안전 혁신방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건설안전사고 예방
•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등 소비자 안전 강화
• (항공) 시스템 기반 안전관리 등 항공안전 강화
• (노후SOC) 지하시설물 전산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 안전 관리 강화

4. 포용적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년까지 선정된 265개 뉴딜사업지 내 총 807개의 생활SOC 사업을 추진 중이며, 2,400여개의 일자리(지원센터·사회적기업 등) 창출

국민 체감성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지구, 인정사업을 도입(‘19.11)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5년간 총 50조원 목표)

혁신도시 시즌2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중심에서 新지역발전거점 육성으로 전환(시즌2, ‘18.2)하고, 지자체별 특화발전 방안 마련(’18.10) 및 적극 추진

• 【 정주인구 증가】
  
• 【 가족동반 이주율 증가 】
  
• 【 입주기업 증가 】
  

새만금사업을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18.10)를 통해 공공주도 매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육상태양광 사업자 선정(‘19.10, SPC 설립)에 이어 수상태양광 사업도 추진(사업허가 취득, ’19.7)하는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

인센티브(장기임대·임대료 인하) 확대*로 기업투자 유치가 증가하여 12개社와 입주계약(‘18∼’19), 직접고용 1,057명, 고용창출 1,899명 기대

• 향후 역량 집중 과제
•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신규 제도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성과 가시화
•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본격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 확대

5.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관행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산하 25개 공공기관 내 ‘22년까지 전환대상자 목표치 35,144명 중 23,256명 채용완료(전환임용 비율 66%, ‘19.10 기준)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로드맵(‘18.5) 추진에 따라 298개의 창업공간 조성, 39,821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31,180명의 교육·훈련생 양성(‘18.5∼’19.9)

‘19.9 기준, 창업공간, 일자리, 교육훈련 등 목표달성을 위해 순항 중

청년들이 선호하는 항공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 채용을 전년(2,473명) 대비 33%(3,291명) 늘리는 등 ‘18년 총 4,142명 신규 채용

조종사 先선발 後교육 제도를 통해 예비 조종사 198명(‘18) 선발, 조종사를 꿈꾸는 저소득층을 위해 하늘드림재단(’18.12)을 통한 지원 중

전통산업을 혁신하여 일자리를 늘이고, 근로여건도 개선하였습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18.6)에 따라 업역 개편 등 건설생산구조 혁신,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등 기술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 중

노동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公共공사 임금직접지급 의무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시행(’19.6)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임금 체불액 제로(0)화 】

스마트 턴키 시행(‘19.2)으로 BIM설계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확산,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물류산업 혁신방안(‘19.6)을 통해 택배업, 배송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입제 등 고질적 병폐의 근본적 개선 추진

해외건설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공 중심에서 투자개발 중심으로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

전문기관 KIND(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18.6)과 신규펀드 확충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따라 건설Eng, CM 분야도 성장하여 안정적이고 비전있는 일자리 제공

일자리 로드맵 2.0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합니다.

변화된 경제·고용 여건 등을 반영한 ‘일자리 로드맵 2.0’을 마련(’19.11)하여, ‘22년까지 일자리 13.3만개, 교육훈련생 6만명 창출 예정

기존 로드맵 대비 일자리 창출 3만개, 교육훈련 2.5만개 증가

• 향후 역량 집중 과제
• 일자리 로드맵 2.0의 차질 없는 이행
• 기존 산업 혁신으로 일자리 개선, 혁신·안전 전문가 양성, 창업 촉진 등

6. 혁신기술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년,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됩니다.

임시주행허가 발급(80대)하여, 누적 운행거리가 83만km를 돌파

K-City 구축·개방을 통해 42개 기업·대학 등이 자율차 기술개발 중

세계 최초 레벨3 안전기준(’19.12) 및 자율차 활용 서비스 기반 마련, 정밀도로지도(5,500km), C-ITS 실증사업 등 인프라도 확충

【 자율주행자 발전 단계 】

드론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드론택시도 준비합니다.

적극적 육성정책을 통하여 국내 드론시장이 연평균 증가율 60%대로 고속 성장중으로, '19년 총 3,500억 원 규모로 성장

• 【 등록대수(대) 】
  
• 【 사용사업체(개) 】
  
• 【 조종자격 취득자(명) 】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확산하고, 세계 최고의 시범도시를 조성합니다.

대전·김해 등 49개 도시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보급, 범죄 예방, 화재·재난시 소방관 지원 등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

* (대전시) 범죄율 6.2% 감소, 7분내 소방출동 증가(63% → 79%)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집약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세종 : ‘20.7월 착공, 부산 : ’19.11월 착공)

다가올 수소경제사회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도록 ‘22년까지 총 60기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며, 현재 총 8기 개장하여 운영 중

연내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충전소 10개소* 착수

* 신규 충전소 사업지 위치는 현재 미정

【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증설 및 이용 증가】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세계최초 ‘수소도시span class="red">* ’ 조성추진

* 현재 공모 중으로 ‘19.12월 수소시범도시 3개 선정예정

• 향후 역량 집중 과제
• (자율차) ’20년 레벨3 자율차 상용화
• (스마트시티) 세종, 부산 등 국가 시범도시 조성
• (드론) '23년 드론택시 상용화 및 실증 강화
• (수소경제) 수소 시범도시 선정(‘19.12), ’22년까지 수소충전소 총 60개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