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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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성자희 | 등록일자 | 2024.10.15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축은 구조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전기설비, 소방설비 등등 수많은 협의를 정합하고 구성하는 설계자입니다.
구조계산을 통한 내력부재를 체크하여 그 외의 수많은 협의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건축사가 건축주의 의사를 바탕으로 조율하고 정합을 기합니다. 우리 사회의 건축문화에 기여할 수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구조설계가 분리되어 이루어진다면, 건축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화합될지 의문입니다. 그에 반하는 이번 행정예고 사항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며, 안전을 위한 조치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과연 구조설계를 분리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행정예고를 하게 된 일례로 산업 전반을 개선한다는 명목은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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