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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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39
의견제출자 신광식 등록일자 2024.10.15
제목 구조기술사 구조도면 작성 반대, 건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내용 구조계산은 복잡한 계산서 작성에 한해, 구조기술사의 계산 협조를 받는 것이지, 구조 자체가 구조기술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구조학, 구조역학 이 학문은 건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계산서 작성하는 구조기술사의 수학과 다르다는 것 입니다. 업무 수주를 과하게 받은 사무소가, 외주 업무를 주고, 이를 확인 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 됩니다. 감리가 기업식으로 되면, 수익을 위한 부패가 자연 따릅니다. 아파트 각 동별로, 건축사에게 의무 할 당하면, 부정이 낄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