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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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36
의견제출자
정병인
등록일자
2024.10.14
제목
구조도면 분리 발주 반대
내용
건축설계는 건축사에 의해
구조,기능,미를 이루는 종합예술이다.
구조 설계분리는 건축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뿐 아니라, 설계의 책임 여부도 따질 수 없어 건축사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하는 꼴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