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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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290
의견제출자 이인덕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환자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병원을 각각 계약하나요?
내용 구조도면을 누가 그리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분야인 건축&구조를 마치 다른 분야인 것처럼 개정안이 추진되다니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해보자면 현 개정안은 "나는 내 분야 기준에 맞게 일을 할테니, 타 분야와의 맞는지는 니가 검토해" 이 문제가 남아 있는 법안인 것입니다.

이게 시행되면, 전체 범위에서 벗어나 책임없는 독립분야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구조설계 독립발주로.

참.... 할 말이 많은데, 건축사들 의견도 듣고, 토론해보고 개정해도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