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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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289
의견제출자 송혜경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잘못된 방향의 행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의 숫자가 현행법을 따라 처리할 수 없음을 아실껍니다.
구조도면의 건축사 작성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 계산이 제대로 나오고, 현장에서 공사를 제대로 해야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구조계산과 검토 확인이 많이 늦어지고, 변경 확인 시 시간에 맞추어 처리가 잘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탁상행정입니다.
관련자 회의에 건축사가 빠져 있음도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에 있어 누가 전반적인 컨트롤을 하나요? 일을 더 어렵고 문제가 생기도록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