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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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280
의견제출자
조진희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적극 반대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공사현장의 부실 원인이 잘못 분석된 결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사료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우 심각하고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