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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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275
의견제출자
이봉근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구조기술사 설계도서 작성 입법 부당
내용
1.건축물의 구조안전은 시공사의 안전시공 책에서 강구해야
2.현행규정만으로도 구조기술사 책임부여, 건축사와협력으로 국민불편 부담 해소
3.구조기술사보다 100배 많은 건축사와 국민을 위하여 현골격 유지 건축사협화와 협의요 - 필요시 전건축사 집당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