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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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병옥 | 등록일자 | 2024.10.10 |
| 제목 | 반대의견:구조도면도 설계의 한부분 | ||
| 내용 |
도면을 그리는 일을 가볍게 보고 정책을 입안하지 말기를 요청합니다~ 모든 분야의 도면을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책임을 분명히 지게 할 것인가가 먼저 적정한 방법과 기준으로 조치된 후라야 도면을 분리 작성해도 문제발생이 최소화 될 것이다.
선행되어야 할 조치없이 제대로 된 교육과 근거없는 자격으로 도면작성을 분리하면 금전적, 물리적, 문화적인 복합의 피해발생을 건축주가 부담하게 되고 나아가 안전사고 발생을 예측키 어려울 것이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설계의 다양성, 설계도서의 정합성, 설계참에 구성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준을 마련 자격을 갖춘 자가 담당하고 검토자의 승인을 받아 완성하도록 제도보완 후 진행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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