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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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262
의견제출자
박정택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ㅇ 개정안 반대, 현행 유지
1. 건축설계와 구조설계 이원화에 따른 도면 정합성 문제 발생
2. 구조분야 도서 작성 문제 발생 시,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 부재
3. 구조인력 부족으로 건축물 품질？안전 저하, 비용상승 유발 등 국민부담 가중
4.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하도급이 발생하여 정상적 제도 작동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