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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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261
의견제출자 정경준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전반적인 건축설계의 총괄업무에 대한 책임범위를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도면 작성의 단순한 해결이 직접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