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1259
의견제출자
박재석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 개정안 반대 : 현행유지
- 건축설계와 구조설계 이원화에 따른 도면 정합성 문제 발생
- 구조분야 도서 작성 문제 발생 시,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 부재
- 구조인력 부족으로 건축물 품질？안전 저하, 비용상승 유발 등 국민부담 가중
-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하도급이 발생하여 정상적 제도 작동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