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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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240
의견제출자
강정훈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정합성이 배제된 구조도면은 구조계산서의 결과와 다를 바 없습니다.
도면 정합성은 건축사가 확인하라고 하면, 결국 전체 도면의 책임은 건축사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책임도 지게 한다는 법개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