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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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235
의견제출자
이종기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불가합니다. 둘째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및 벌칙부재합니다. 셋째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업무과부화및 비용상승이 우려됩니다.넷째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및용역사)발생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