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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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재형 | 등록일자 | 2024.10.10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고민하기 전에, 안전하고 좋은 건축물을 짓는 것이 먼저 고민되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몇 가지 사례때문에 전반적인 업무의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더 큰 문제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를 가지고 법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물은 수 많은 이해관계자와 관련기술자의 협력을 통해 지어지는 것임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이러한 이해없이 권한을 갖는다면 우리나라의 건축발전은 기대하기 힘듦니다. 이 법령의 개정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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