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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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201
의견제출자
송호승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분야를 구조설계가 맡을수 있는지 의문이며 건축설계와 구조설계는 사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하는 분야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법안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