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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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197
의견제출자 임원수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설계도서 구조기술사 작성 반대
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은 건축사의 권한으로 구조사무실의 설계도서 작성 능력이 되지 않고 도서 작성은 건축사의 권한으로 도서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건축사의 확인이 필요하여 현재 지역 구조사무실은 몇개 되지도 않아 구조 계산서를 받는데 까지도 1개월 정도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