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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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188
의견제출자
정병거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입법예고안
내용
의사결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