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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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180
의견제출자
손명준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건축설계와 구조설계 이원화불가함.
2.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함.
3.구조도면 구조기술사작성시 비용증가
4.구조기술사와 건축사수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