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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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180
의견제출자 손명준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건축설계와 구조설계 이원화불가함.
2.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함.
3.구조도면 구조기술사작성시 비용증가
4.구조기술사와 건축사수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