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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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165
의견제출자
홍승훈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분야를 구조설계가 맡을수 있는지 의문이며 인력또한 부족한 현황을 모르는 사람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법안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증가시켜 건설산업을 후퇴시키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