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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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154
의견제출자 김종수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원화시 구조도면의 설계도면과의 불일치로 공사부실및 공사비 상승은 불가항력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사무소의 인력도 부족하고 도면의 이해도 떨어집니다. 가뜩이나 요즘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업계가 고사지경인데, 더욱더 불을 지피는 형국입니다.

1.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
2. 책임소재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건지요 ?

근시안적 행적 보다는 보다 깊은 토론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