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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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120
의견제출자
조경화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구조기술사 설계 작성을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작성한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구조도면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 타 협력분야의 간섭을 고려하여 문제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 작성 주체는 건축사가 되어야합니다. 건축사는 여러개의 협력분야를 총괄하여 도면을 작성하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추후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