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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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희봉 | 등록일자 | 2024.10.10 |
| 제목 | 개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축과 구조는 분리될수가 없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신후 다시 검토해주세요.
기본적으로 건축사 수의 1/10도 안되는 수가 독점적 불합리, 건축사가 역으로 구조사무실에 외주를 받아야되는 상황등 그외 수많은 문제 발생과 변화속에 누군가 총괄책임을해야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속에 국민들만 피해자가되고 , 책임을뺀 구조기술사의 업역확대를 위한 부분으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건설카르텔을 혁파하려면 대규모감리회사 , 시공회사의 제도를 개선부터 해주세요. 신문지상, 메스컴에는 대형회사가 사고치고 피해는 개인사업자들이 감당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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