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0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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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종근 | 등록일자 | 2024.10.10 |
| 제목 | 구조기술사 구조도면 작성 의무화 반대 | ||
| 내용 | 건축사사무소 수에 비해 현저히 작은 구조사무소에서 구조도면 작성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따라 구조도면 작성도 구조사무소가 아닌 외주사(건축사사무소나 도면 알바)에서 작성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조사무소가 서울,경기권에 편향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더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건축구조는 계획단계부터 구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그것까지 구조기술사가 판단하여 구조계산을 할 지도 의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