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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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088
의견제출자
원대연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입찰시 구조사무실과 협정할 수 있는 사업체가 턱없이 부족하며,
건축법과 별개로 구조계산에 근거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조기술사를 상대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