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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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078
의견제출자
하헌섭
등록일자
2024.10.10
제목
반대합니다. 만약 입법예고 할거면 구조기술사 수를 늘려야 합니다.
내용
결국 건축주의 비용만 가중될뿐입니다.
구조 도서를 건축사가 그리지 않고 구조기술사가 그린다고 해서 건축사가 비용을 내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은 똑같이 받고 구조기술사 비용만 늘어날 뿐이지요.
그리고 부족한 구조기술사 현실에 혼란만 더 가중시킬뿐입니다. 그래도 입법되어야 한다면 구조 기술사 수를 지금보다 2배이상 늘려야
합니다.
